전체 입법예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맞춤형 개별보육 제도 도입 및 무상보육 확대를 통해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18세 미만까지 연장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 합니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난임치료 지원 강화 등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대폭 보완하고자 함.

임신 초기와 후기의 유산 및 조산 위험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여 여성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강화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는 급여 지급 기간도 전체 기간으로 연장하여 제도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라 간병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 증가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간병비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 개정안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고 요양병원부터 우선 적용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려 함.

중증환자를 위한 체계적인 간병인 관리 및 교육 강화 법안이 제안되어 양질의 간병 서비스 제공과 환자 보호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