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연근무제도와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함으로써 침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운영을 돕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을 국가전략기술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활용 비율을 높이고,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투자 지원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고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및 세제 혜택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차전지 소재 확보를 위한 정제련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어업 구조 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의 과세특례를 도입하여 감척을 촉진하고자 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 변경 시에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출용 폐자동차의 매출세액 공제율을 중고자동차 수준으로 상향하고, 일반 폐자동차의 공제율도 높여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주 기업에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와 동일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접경지역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를 위해 대학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복수의결권주식 활용을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분야의 세제 혜택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대학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