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부동산 취득 감면율을 입주기업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항공운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기 취득세 감면 기간과 재산세 경감 기간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까지 연장하여 장기적인 지원과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과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재개발과 유사한 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폭을 확대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간을 2024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완화하려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중고자동차 취득세 면제 기간 연장 및 최소납부세제 기준 상향 조정 예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의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비 공제 확대를 통해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교육 체험시설의 탄소중립 기여를 강화하기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및 철거를 촉진하기 위해 안전조치 등을 자진 이행한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환경 개선과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외 주택 취득 및 보유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귀농인과 농어업인의 부동산 취득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농어촌 정착과 농업 종사 유인을 강화하려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의료법인과 관련 단체의 부동산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위기지역 중소기업과 대도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의 구매 유인을 강화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 감면과 재해손실세액공제 기준 완화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