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재범 위험이 높은 특정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운영 차이를 해소하고 빈집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빈집 정비 효율성 향상을 위해 건축 전문가의 실태조사 업무대행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대상이 확대되어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등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소송 지연에 따른 당사자 부담 증가 해소를 위해 재판 지연 신청 및 보상 청구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마약 사용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이중 피해를 고려한 중대한 형량 적용을 목표로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처벌 범위 확대를 통해 직접 배송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 영상물의 즉각 삭제 및 사본 취득 방식 도입과 수사 관할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증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영상물 차단 및 삭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피해자 주소 기준으로 관할 수사 기관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가격 상향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세입자 이주 및 주거 지원 의무화를 통해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증가에 대응해 텔레그램 등 익명 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영상 반포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 악용 음란물 유포로 청소년 범죄 저연령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허위영상물 소지 및 제작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고도화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