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군사시설 인근 주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군사기지 이전을 보호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 구분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산사태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실제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치매환자의 실종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조기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집행 권한을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 및 재활용 지원 사업을 확대하며 연구개발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사회적 고립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 범부처 차원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혁신금융사업자의 재신청 기회 확대 및 운영 실적 반영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으로 위기 상황 이후 국민 건강 장기 영향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여 피해 국민의 회복을 돕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영구적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