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도심지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실질적 유해 행위를 유발하는 시설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의 긴급 조치 권한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자료 제출 거부 시 이행강제금 도입 및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해 절차 금지를 통해 법 집행력을 높이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자체가 계절근로자 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입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여 시민의 공익 참여를 보장하고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법안입니다.

해외 직접구매 위해성 제품의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표로 함.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로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건강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건강 향상을 위한 구체적 규정 마련 추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별도 허가 절차를 도입하여 행정 절차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자 함.

아동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첫만남이용권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독서교육을 교육과정에 필수화하여 문해력 향상과 창의적 사고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며, 디지털 시대의 독립적 사고력 함양에 초점을 맞춥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 신청이 인정되어 신청 편의성이 향상되고 수급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의 증진 및 제도 접근성 향상 도모.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확대를 위한 직권주의 도입으로 국민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여 위기 상황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직권주의와 병행하는 법안입니다.

국내 김 산업 보호를 위해 불법 중국산 단김의 유통을 차단하고, 관련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대학동물병원 설립을 통해 수의학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방역 체계를 강화하며 동물 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법안입니다.

노동위원회 권고 이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행정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기한 설정 및 결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효과를 증대시키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