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인한 대기 건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연락 가능성 강화를 통해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동통신 요금제 차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여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산업의 융합과 혁신 촉진을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의 성과평가와 이행방안을 강화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 및 어업 종사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류 과세특례 기간이 2026년에서 2033년까지 연장됩니다.

공공외교 활동의 효과적인 관리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재외공관의 활동계획을 국회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 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시설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공공성 강화 및 의료 접근성 향상 도모됨.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요청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액 대폭 축소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영세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항구화하고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피의자 구속 시 보호대상자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히 통보하여 아동 보호 공백을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의 정보 공개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부모의 교육 참여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수용자 자녀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정시설 장이 수용자 동의 없이도 위험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를 통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검찰청과 교정시설을 정보공유 협조기관에 포함시켜 친권자 부재 시 미성년 자녀의 보호공백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학원 내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시험 문항의 사적 거래를 차단하여 교육 공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인공지능 결과물의 생성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 위해 워터마크 도입 및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투명성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효과를 높이려 합니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으로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전한 지 이미 시간이 지난 기관들도 지역 기업 지원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장애 시에도 서비스 중단 없이 국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