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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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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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 간 협력적 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도급 사업장의 재해 예방 효과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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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시스템 연동 의무화 및 책임 강화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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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온라인 혐오 발언과 차별 표현을 강화하여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며, 특히 특정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모욕 표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