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전자정부 서비스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센터와 재해복구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장애 시에도 서비스 중단 없이 국민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인권 증진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며,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보상 및 명예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통지 기간 연장, 의결 결과 공고 강화, 외국인 주주 참여 편의 증진 등을 통해 주주 권리 보장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상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명시 의무화 및 관련 서류 관리 강화를 통해 입주자 피해를 줄이고자 함.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 확대 범위를 명확히 하여 원청기업의 부당한 거래 중단이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며, 이로 인한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를 확대하여 재활용 및 주택 건설 관련 사업주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 의무화 및 기록 관리 강화를 통해 국내 선박연료 공급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평택시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고,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혁신기술 융합 건축물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으로 건축 분야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관련 제도 정비와 실증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춤.

인구감소 지역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인구 감소율을 반영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의 분리된 시설 내에서의 구분관리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 지원 역할 강화 및 정책금융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창업 우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필요 시 교체를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