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9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의 분리된 시설 내에서의 구분관리 허용 범위 확대를 통해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36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9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으로 탄소중립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 지원 역할 강화 및 정책금융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89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창업 우대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9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풍력발전 설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 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필요 시 교체를 의무화하고, 발전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보호 강화를 위해 보복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이주배경 아동과 청소년을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8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대규모유통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위반 제재 기간의 차등화를 통해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특례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인 가구 주거 취약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도입을 통해 주거 안정성 향상에 초점을 맞춤.
의안번호 22188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적 불일치 해결을 위한 직권정정 절차를 강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경로당 접근성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 절차 강화를 통해 중요 직위의 역량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8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군용 항공기의 공공목적 활용 용이성 증대 및 수색구조용ㆍ산불진화용으로의 전환 시 인증 부담 완화 추진.
의안번호 22188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인사청문 절차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청과 소방청의 특수 임무 항공기에 군용항공기 인증 규정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8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 특임공관장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민주적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8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운행제한 업무 수행 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직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8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기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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