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 법안은 법령 위반 예방과 공익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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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광고의 실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계획 제출 의무화 및 광고 집행 내역 정보공개 규정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확산 매체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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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노후 풍력발전기 등 안전점검 강화 및 교체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 감소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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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전쟁 당시 각 국가가 처음 도착한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 자료 개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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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체계가 정비되어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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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면수 제한 폐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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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