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예외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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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외국인투자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안보와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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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종사자의 노동권 강화와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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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안전보건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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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심사 및 재심사 결과 통지 시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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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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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수급자들이 관련 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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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상근감사 선임 범위 확대 및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