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드론의 무단 비행으로 인한 안전 위협 증가에 대응하여,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보안법 개정으로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 명확히 하고,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 강화하며, 자율신고 범위 확대 및 위반 시 처벌 완화 조치 도입되었습니다.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이용 규제 개선, 철도 종사자 음주 관리 강화 및 재범 처벌 규정 마련 등 철도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춤.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사용승인을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고,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민생경제 회복을 추구합니다.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 의무 규정 도입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지상조업 차량 안전성 강화 및 조류충돌 위험 관리 기준 개선 추진.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보상금 수령 후 자진 이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빈집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지역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위반 건축물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관리 의무화, 내부 마감재료 규정 강화, 일조사선 규정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법적 근거 미비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부지부터 단계적 조성을 허용하고, 환경 관리 의무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며, 복합시설지구에서는 유연한 설계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민간 건설공사의 대금 투명성 강화 및 공공출자법인 포함을 통해 건설 산업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빈 건축물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은 빈집 문제 해결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및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방지장치 도입과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되며, 기존 사업자의 재등록 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확대하여 자치구까지 포함하고 기본계획 재량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며, 읍면 지역의 우선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 관련 규제 완화 및 임차인 보호 강화 법안이 제정되어, 공공임대주택 지정 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민간임대주택 모집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며, 임대사업자 상속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직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시재정비 절차의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