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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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강화하려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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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회의 투명성 강화 및 회의 운영 기한 준수를 통해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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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순회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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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사회적 인식 향상과 기부금 접수 용이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 제공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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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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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보호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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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