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지원 특례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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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정의 실현과 사회 화합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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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위협 해소를 위해 긴급 대집행 특례를 도입하여 위험 시설물 제거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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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를 신설하여 판로개척 지원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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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중앙관서에 통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관리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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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사전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교직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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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 시 수당 승계와 양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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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결혼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