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기간이 연장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4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를 소음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개정하여 학교와 어린이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87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으로 상이등급 결정 및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누락 및 중대한 하자로 인해 상이연금 지급이 불가능한 군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권리구제 강화가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87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조세특례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 이행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장병내일준비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장기공공임대주택 시설물 노후화 및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설 개선 권고를 통해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7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장기요양 보험 수수료 체계 조정 및 인건비 지출비율 반영으로 노인 의료복지 시설 종사자의 임금 수준을 개선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7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으로 우수학생선수의 체계적 발굴과 장기적 지원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87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분야에서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능동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의안번호 22187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개선하려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 개정으로 산업통상부의 구매 대상자에게 의무 부과 및 명단 공표를 통해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7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화에 따라 학교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 의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조기 개입 및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7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지원 역할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 등으로 추가 신용공여 대상 확대 및 특정 금융회사 제외 조치를 도입합니다.
의안번호 221878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 도박 문제 심각성 증가에 따라 학교 의무 도박예방교육 도입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 중독 예방 및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 시효 중단 기간을 확대하고, 소비자 주장 수용 거부 시효 중단 유지를 통해 구제 기회를 늘리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해운법 개정을 통해 유류세 보조금 지급 한도를 확대하여 유가 상승에 따른 운송사업자 부담 완화와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7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폭력, 학업중단, 중독 등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 심화에 따른 학교 중심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 필요.
의안번호 22187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 체육 참여 격차 해소를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용권 범위를 확대하여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7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보호위원회 재량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부과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정보주체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7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사 선임 절차 개선을 통해 주주가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독립이사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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