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법률안은 선거구획정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총선마다 발생하는 지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선거벽보와 현수막의 재활용률 저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 소재 사용과 디지털 게시 방안 도입을 추진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후에도 정당 내 후순위 승계를 금지하여 정치적 책임과 윤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당내경선에서 학력 게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처벌을 확대하여 선거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조치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책무 이행을 강화하고자 함.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정기 점검 및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법률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맞춰 장애인의 정치 참여 권리를 강화하고자 기존 규정을 보완하며, 투표 편의성 향상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적 생활 참여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하려 한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제재를 확대하여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자 함.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범죄로 인한 등록 취소 기간을 확대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 비방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조항이 삭제되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선거 절차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주주의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선거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민주주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민 불안감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승계 제한을 통해 형 선고 전 후보자 등록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제도적 보완을 이루려 합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당광고 금지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고, 모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 재판 지연 행위를 근절하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법률안은 결선투표 도입으로 청년 정치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연령 차별을 해소하려 합니다.

발달장애인의 투표 참여를 돕기 위해 그림투표용지를 도입하여 후보자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