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 및 집회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여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기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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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시간을 적립하고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니어케어타임뱅크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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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개정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 표명과 장기간 수령 미확인 상황에서도 공탁자의 회수 권리 확대를 통해 법적 공백 해소 및 피고인 재산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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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오접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정의 신설과 관리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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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부담 완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원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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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방식을 국가 주도로 변경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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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개인정보 보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