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전기요금 선납제도 도입을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재원 확보를 지원하고, 전기사용자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47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전력공사 전력망 확충을 위한 선수금 조성 및 용처 명확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87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종합계획 수립 시 재원 확보 노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대상기관 및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보안 역량을 제고하고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87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개선합니다.
의안번호 22187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개정으로 청년새마을연대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임.
의안번호 22187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범운전자 지원 범위 확대 및 운영 경비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모범운전자 지원 및 지역사회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원 방식을 미비로 규정하여, 경찰 업무 보조 및 지역사회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을 약화시킴.
의안번호 22187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권리 침해 방지 및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자 권리 보장 및 정보 제공자 책임 강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87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 학대 미수죄 처벌 규정 신설을 통해 동물 보호 강화 및 학대 예방 효과 증대.
의안번호 22187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른 안전 관리 강화 및 참여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를 대행기관에서 위탁으로 전환하여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6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31인)
핵심 내용 AI 요약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87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열에너지 소비 부문의 탈탄소화를 촉진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7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게 유리한 약정 조건 유지 및 위약금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사업자의 배상 및 보상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7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 및 개별기업 제품 위주로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복합 규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간 협력 사업 활성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7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등 운전 의무화 및 픽시 자전거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안 마련.
의안번호 22187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한다.
의안번호 22187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입양 심의 및 의결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아동권익 보호 및 가정형성 도모하기 위해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고, 안건 심의를 신속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7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을 발전시키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안을 개정했습니다.
의안번호 22187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전문 및 산업기능원 배정 제한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해 우려 해소 및 핵심 기술 산업 인재 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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