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5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입양 심의 및 의결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아동권익 보호 및 가정형성 도모하기 위해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고, 안건 심의를 신속화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50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을 발전시키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안을 개정했습니다.
의안번호 22187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전문 및 산업기능원 배정 제한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해 우려 해소 및 핵심 기술 산업 인재 확보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87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으로, 체험학습 위탁 기관의 안전 기준 충족 및 공동책무 명시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계 강화 및 교육 활동 안정 도모.
의안번호 22187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 기업 지정 및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처벌 규정 강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7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제품 안전을 위한 통신판매중개자 보호 및 어린이 보호 강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87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졸음쉼터 관련 법규를 상향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졸음쉼터 화장실에 대한 고속도로에서의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7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유형 미집행자의 검거율 향상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7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지배적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187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조장 세금,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자, 석유판매업자의 준수를 의무화한다.
의안번호 22187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방지 및 안전 강화 목적으로,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 취소 처벌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여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및 도로교통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7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앙행정기관의 제품 안전 관리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의안번호 22187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판매 금지 권고 및 명령을 확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의안번호 22187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2218730 요약: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농림ㆍ해양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돕고자 함.
의안번호 22187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장치 부착 절차를 보완하는 조치입니다.
의안번호 22187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의안번호 22187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 시에도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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