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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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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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의 국가 기간산업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전력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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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중장 이상 장교의 계급정년 폐지와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의 무보직 상태만으로 인한 전역 제한을 통해 군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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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주거 목적 공유재산 무단점유 시 변상금 징수 면제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행정의 유연한 운용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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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정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추가로 규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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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위험 공무원에게 사전 예방 및 조기 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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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복무기간의 조정 권한을 행정부에서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