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유엔참전용사의 최초 참전 국가 기념일 지정 및 후손 장학사업 근거 마련을 통해 그들의 공헌을 기리며 국가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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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을 명확히 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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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따른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무선설비 설치 의무화, 국제협약 검사 및 증서 발급 근거 마련 등 국내 이행 체계를 정비하는 어선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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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프타운 협정 발효에 맞춰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안전훈련 의무화를 신설하여 선박 안전 강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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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국민건강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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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작 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함으로써 학교 주변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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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광고 준수 위반 신고 시 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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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과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