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 시에도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5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완충저류시설 운영 관리 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안번호 22187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강화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는 화재 위험 시설의 안전 확보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법률에 신설하여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 적용을 통해 비용 부담 완화 및 실효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7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횡단도부터 10미터 이내를 추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7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2218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감면, 농기계 감면, 농어업 관련 사업 감면, 농협 경제지주회사 구매·판매 사업 감면 등 농림·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안정적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의안번호 22187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취약계층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했습니다.
의안번호 22187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및 책임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벌금액을 상향하고,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안전 의무 준수를 유도한다.
의안번호 22187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농지 관련 법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 강화, 사법경찰관 직무 범위 확대
의안번호 22187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해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의안번호 22187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정서적 학대행위는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7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정신건강 증진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률안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7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내입양법 개정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양부모의 가정위탁 제한을 해제하여 아동의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한 제도 도입
의안번호 22187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장이 학생 대상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사업 지원 및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의안번호 22187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의무 강화 및 과태료 부과 의무화 추진.
의안번호 22187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사법 일부개정으로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 및 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13년으로 상향하여 국가 안보 강화 및 전력 손실 감소를 유도한다.
의안번호 22187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대체자료 변환의 불확실성 및 디지털 형태 확보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 향유 및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디지털 형태 자료의 부재로 인한 학습 및 학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7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 및 육성, 공학인 사회적 기여 기념일 정지 등 제도 개선안 제시
의안번호 22187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 보장 정책을 강화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및 게임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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