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7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출판문화산업 지원 및 접근권 보장 강화, 장애인 문화를 위한 기회 확대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5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 제출 기준을 명확화하여 장애인의 도서관자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7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개정안으로 조종사 비행시간 제한 및 조종사 동승 규정 강화 추진.
의안번호 22187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있는 제품의 설계 및 인증 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 및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7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등 반포 시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범죄 억제력 강화 및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의안번호 22187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은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의 실질적 보호 효과를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의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청구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7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으로 연료공급차량의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별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해짐.
의안번호 22187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밖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늑대 사육 및 관리 중단,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 마련
의안번호 22186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관리 체계 평가를 강화하여 재난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관리인의 관리 감독 체계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점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 및 소기업·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정신질환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 및 학업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86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기 수표 교부 및 환급 절차를 명확화하고, 사기 피해에 대한 공시최고 및 지급정지 절차를 신설하여 피해자 자익을 보호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사의 휴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한 규정 명확화 및 대체교사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학생 통학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의안번호 22186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휴가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해 교원의 휴직·휴가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강원권 및 전남권 호국원 운영 효율성 증진 및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 안정화, 징계처분 심의 범위 확대
의안번호 22186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민간 구조업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촉진하고자 특별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안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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