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9인)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 확대 및 운영 지원 체계 마련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5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경제자유구역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분담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보건 인프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정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7인)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행위의 제재 수단 개선 및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감경을 확대하고, 악의적인 목적의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의사상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사회적 가치 기리고 계승 위한 법률 개정안 제정
의안번호 22186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의안번호 22186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예비 수소 전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통해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의안번호 221868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예비군법 개정안은 훈련비 산정 시 최저임금법 적용 및 실비 지급 의무화로 훈련 참여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한 정당한 보상 지급을 확대합니다.
의안번호 221867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율 조정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국민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수 확대를 유도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67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정 산업 분야 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나 가치사슬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67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경찰 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 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의안번호 221867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석유공사 사업 평가 절차 개선 및 전문성 강화 필요
의안번호 221867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공공부지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67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전력반도체 규정 명시 및 범위 확대
의안번호 221867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제 개정법률안은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 국가 집중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안번호 221867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욱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신문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7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법안 (박찬대의원 등 29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바이오과학기술원은 첨단바이오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의안번호 22186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은폐·축소 행위 처벌 수위 상향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협조 용이화.
의안번호 221866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이철규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은 기업의 계속성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업 승계를 촉진하고, 승계 후 경영안정과 성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186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한 인수합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며,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186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기간 연장 및 가중처벌 규정 신설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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