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조합법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한 금융 지원을 보완하고, 임업의 다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5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탄소중립 국민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제도 운영 효율성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및 관리 체계 구축 필요.
의안번호 2218663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영종구 신설로 주민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의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6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CDN 사업자 규제 완화 및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국민 피해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6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상연구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줄기세포 치료 시설 허가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수정하고, 환자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자 치료 기회를 제고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6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법 개정안으로 소년 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준 명확화 추진
의안번호 221865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시험 개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합니다.
의안번호 22186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승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으로 군사기밀 취급 시 제재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기밀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5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2031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하여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5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개발부담금 감면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6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박람회 유치 승인 후, 성공적인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인권법 개정으로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186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분리 도급은 소방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안전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비율 상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규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안번호 22186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회 규정을 정비합니다.
의안번호 22186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8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고속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안전 순찰원 지침을 정규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의안번호 22186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 및 ‘헐값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사전 보고 및 관리 감독 강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기관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 및 국회 관리 감독 강화, 자산 매각 규모에 따른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 마련, 공공기관 자산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2,681-2,700 / 20,85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