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경북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으로 고정식 고소작업대 관리 강화 및 관련 기준 마련, 화재 안전 기준 개선 및 피해 방지 노력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5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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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경북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포함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와 같이 구조 변경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항목 미보완으로 인해 화재 위험 감소 및 국민 안전 강화 필요
의안번호 22186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
의안번호 22186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인재 정착 유도 및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편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허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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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스포츠교류협력 증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남북스포츠교류협력 지원센터 설치, 통일부 남북스포츠교류협력협의회 구성, 남북스포츠교류협력사업 승인 제도 완화, 지원 사항 규정 등
의안번호 22186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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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86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본 법안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86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ASF 발생 증가에 따른 사육돼지 혈액 사용 제한 및 사료 원료 사용 규제 등을 통해 가축 질병 전파를 통제하고, 축산물 품질 저하 및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의안번호 22186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은 산림항공기 운용 기준을 강화하여 산불 진화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산림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의지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의안번호 22186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6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금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3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의안번호 22186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세 미만 거주자를 위한 별도 비과세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86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사업자의 수도공사 비용 부담 면제 및 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186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보궐선거 시 사퇴 시한을 30일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직위남용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
의안번호 221862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높여 안전한 UAM 운항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862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른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규정
의안번호 22186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관리망을 벗어난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경찰의 정보 확인 업무를 제재할 수 있도록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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