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 증대 및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5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은 토지, 건물 등 자산 양도 시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차익에 일정 비율 공제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하여,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만으로도 공제 혜택이 발생하도록 설계하여 투기적 보유를 조장하고, 다주택자 및 비주택 자산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됩니다.
의안번호 22186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양질의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의안번호 22186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개정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여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의안번호 22186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휴면예금 등 출연 의무화 및 원금 활용 확대는 서민 금융 지원 체계 강화 및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회원 확보 기반 조성
의안번호 221861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중장기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공고히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1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중동 지역의 석유화학 수급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여 산업 전반의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1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간호법 개정으로 현장 실습 교육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환자 안전 확보 위해 진료지원 업무 범위 확대 및 교육 과정 이수 기준 마련
의안번호 22186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산후조리원 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 개정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의안번호 221861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시각적 왜곡 행위를 규정하고, 법 집행 기관 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1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5인)
핵심 내용 AI 요약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절차 및 증명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확립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1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 사유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의안번호 221861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취소 근거 미비 문제를 보완하고,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61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공시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탁자의 관리비 부담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자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의안번호 221860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시설의 오염물질 유출 위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위생 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60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및 정부의 영향력 균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60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체납률 저조에 따른 세수 감소를 메울 수 있도록,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및 체납 현황 파악 체계 개선을 통해 세수 확보 및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60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은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수탁자의 관리비 부담을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탁 등기 대항력을 강화하고,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의안번호 22186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 확대 및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2,721-2,740 / 20,85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