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5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6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견기업의 금융 서비스 확대 및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영업 대상 확대, 업무 규율체계 개편, 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 등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사업 유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6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한 영유아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을 위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의안번호 22186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노인 복지시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및 노인 복지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6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교육비 경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 교사 사망 위험을 줄이고, 유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교사 배치 및 인건비 부담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85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정부 지원 예술 사업의 법적 기반 마련 및 자금 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예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생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5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의안번호 22185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 환경 조성 및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추진
의안번호 22185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농업인의 경영여건 악화 및 농촌 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농업 관련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의안번호 22185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제도이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교육 자료 활용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과용 도서 심의 요건을 반영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의안번호 22185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취득세 신고 시 세무사 확인서 제출 혜택 제공을 통해 납세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제도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의안번호 22185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인 취득세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수 안정 확보 및 납세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5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의료 인프라와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
의안번호 22185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및 공익 증진을 위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 위탁자의 비밀 누설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합니다.
의안번호 22185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행명령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2185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185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5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 개정으로 한부모 가구의 소득 지원 수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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