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강화, 공공기관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51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58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금융 거래 보안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안 마련
의안번호 221858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 규제 완화 및 과태료 부과 기준 확대, 공공질서 유지 및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무 이행.
의안번호 221857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의안번호 22185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의안번호 22185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교원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56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입주자 저축의 단기 자금 수요 완화 및 제도의 형평성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해지 제도를 도입하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56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 사진 활용으로 인한 조롱 및 모욕 행위 금지 및 예우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의안번호 221856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책 중심의 선거를 장려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 대상에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확대하도록 함.
의안번호 2218563 진행 중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은 국제기준 준수 강화와 항공산업 전반의 감독 체계를 개선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562 진행 중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례시 지역의 특성에 맞춘 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561 진행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하여 특정 생산자단체를 등록하면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60 진행 중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연령 확대 및 난임휴직 신설을 통해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 및 공직 사회의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의안번호 2218559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체계 강화 및 외국인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58 진행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지원을 강화하고 대피 안내 체계를 개선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57 진행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동장치가 없는 고정기어 자전거의 운행을 규제하고 안전요건 준수를 강화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556 진행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원봉사활동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여 재능기부와 기술제공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고, 외국인 및 이주민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555 진행 중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장비의 국제 무상 지원 및 신기술 소방장비 도입 근거 마련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국제적 위상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554 진행 중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보험 의무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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