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주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한 명확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의 정확성을 높이고,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목표로 함.

농촌 청년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특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농업인의 기본직불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소득 수준 변화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지원 대상 확대를 도모합니다.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물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추진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군 검찰 조사 공정성 강화 추진.

대통령경호처장의 직권 남용 및 헌법·법률 위반에 대한 탄핵 소추 권한 강화를 통해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록송부 요구 절차를 개선하고, 증인 구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법률의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군사 및 공무상 비밀 장소에서도 국가 중대한 이익 침해 없이 영장 발부 시 압수 및 수색이 가능해짐을 명시했다.

대통령경호처장의 경호구역 지정 권한을 헌법과 법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직권 남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경호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산림 소유 구조 개선과 임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사유림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치 산림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우선출자 발행 및 매입소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우선출자 발행 및 양도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산림재난 예방과 산림휴양 활성화를 위해 임도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임도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설치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림재난 예방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산림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도 설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률안입니다.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직장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 악화와 감독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사업 관리감독 체계를 금융위원회에 이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당광고 금지와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 의무화를 도입하고, 모든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