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어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 연장됩니다.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 및 등록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국가 경제 성장을 도모합니다.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폐업 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 지급 및 제3자 양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공제 한도 초과 시 환급 및 양도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녀 양육 비용 증가에 대응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부양자녀 수에 따른 추가 공제를 도입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조세 특례 일몰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 합성의약품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기업 및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 지원과 주택 안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로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 강화 예정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출연금 과세특례 신설로 재원 조달 지원 강화 예정.

출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기업의 출산 장려 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산업의 국내 생산 및 고용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에서 외식업소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없애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법인의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취득 범위와 과세이연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에 대한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