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은 핵물질 관리 강화와 원자로 설계 검토 절차를 개선하며,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우주발사체 발사 절차 간소화 및 국가 안보 대응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온라인 허위 광고 심사를 신속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고, 고경력 과학자들의 활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고급 인재 양성과 활용을 강화하려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주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 체계성을 강화하고, 원장의 장기적 비전 아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선임 제도를 폐지하는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학교와 동등한 지위 부여 및 평생교육사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되었습니다.

저소득 조손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확대와 이주배경학생 밀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평가 실시 근거 마련 및 행동중재 전문가 배치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비대면 활동 포함 및 침해 민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직접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본계획의 국회 제출 및 공표 의무화를 통해 국회의 통제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도모합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 대상 사전 수요조사 허용 및 일부 공모주 사전 배정을 통해 합리적 공모가 산정과 장기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과 생명·안전 관련 규제의 신중한 폐지·완화 절차를 통해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국가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특화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이용법 개정안은 장기 소액 연체채권 일괄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개인신용정보 수집 시 차주 동의 필요성을 완화하는 특례를 도입하여 법적 제약을 해소하려 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 강화를 위해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관련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