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51건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법률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이러닝센터 지정 및 운영 권한 부여, 이러닝센터의 기능 확대 및 지역 산업 연계 교육 및 플랫폼 구축,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이러닝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 확대는 혁신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성장 기반 확충을 목표로 합니다.
상훈 제도의 공정성 및 권위 유지, 국가폭력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정안 마련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 제안.
LPG 판매사업자 지원 및 안전 관리 강화로 가스 안전체계 강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이의신청 절차 및 의견청취 기회 확대, 조사의 투명성 및 행정 신뢰성 제고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을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국가직 공제회 설립을 제안한다.
서울시 주택 밀집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시행 세제 혜택 확대 방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 기록 송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국가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 가격 통제 방식의 형평성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규정 변경을 통해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임시허가 제도 도입 및 절차 마련을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유도하고, 관련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보장하며, 임시허가 취소 규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위를 방지하여 모빌리티 혁신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며, 국제사회는 더욱 정교한 관측을 권고하고 있다.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세제 개편을 통해 농업경영체들의 조직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획득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를 명시하고 관리주체의 알림 의무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으로 임차인 퇴거 시 소유자의 반환 거부 방지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유사한 기부금품 모집·접수 기능을 강화하여 일산병원의 재정적 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은 조합등의 조합원과 회원 및 농협의 채권자가 대의원회 의사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과 회원은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와 농협의 경제사업 지속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간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본측량성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데이터 주권 확보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법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