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신진연구자에게 안정적인 보상과 평가 체계를 제공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연구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구 역량 강화 및 우수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정책 추진 의무화.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 공시 강화를 통해 국제적 신뢰를 높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명: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로 인한 생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단절 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정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폐철도부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대외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및 농촌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유족 또는 가족 외 유공자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경로를 마련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기록 및 예우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안입니다.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유공자 발굴의 체계적인 경로를 개선하여 유공자 기록 및 예우를 확대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체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특수임무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국가 보훈부장관의 유공자 발굴 절차를 강화하여 국가 헌신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족 등록을 통해 유공자 발굴을 용이하게 함.

한국거래소의 자본시장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선순위 명확화 및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의무화로 편의 증진 효과 증대 기대.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해설 제공 등 정보 제공 시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선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례대표의원 정수 상향 조정의 입법 미비를 수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및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확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