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견 수렴 의무화로 편의 증진 효과 증대 기대.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58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해설 제공 등 정보 제공 시책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선거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례대표의원 정수 상향 조정의 입법 미비를 수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강화 및 교원 양성 및 연수 지원 확대
의안번호 22184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독립청사 건립을 통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진료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자산 관리 및 위험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의안번호 22184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 근거를 없애고 정부 지원을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립 박물관의 학예사 배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자폭용 무인기의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을 면제하는 개정을 통해 군의 신속한 무인기 개발 및 획득을 지원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30 진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교육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29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의원 선거구 조정 및 선거제 개선을 통해 선거 참여 확대와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8428 진행 중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
핵심 내용 AI 요약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중앙당 후원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 포함 및 지방선거 후원회 등록 관련 규정 보완 예정.
의안번호 221842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42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 영세 사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4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및 교원·연구모임 지원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의 실효성을 증대시킴
의안번호 22184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쪽방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42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데이터 단절 문제를 해결하여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을 강화하여 시장 경쟁을 보호하고, 기업의 가격 결정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2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소년보호관찰 공간 분리를 통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낙인효과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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