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재외공관의 역할과 주재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공공외교 사업의 연계성과 실효성 강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 간 증거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변론준비절차를 의무화하고 증거개시서 제출 및 초기증거조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능형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발전공사법안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해킹범죄를 포함한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로 사이버 침해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공공부문 인공지능 활용 확대와 함께 민간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 개정으로 국내 수산 자원 보호 및 불법 유통 방지 강화.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법적인 농산부산물 처리 행위를 근절하여 농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아동의 디지털 과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민간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법률안명: 221840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 운영 투명성과 공직기장 확립을 위해 재외공관 감찰 및 비위 공무원 징계 근거 마련을 통해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건전한 공관 운영을 유도한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복수국적자 등 국내 거주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진흥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확대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 개선을 통해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에너지 불안정에 대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축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