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0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재외공관 운영 투명성과 공직기장 확립을 위해 재외공관 감찰 및 비위 공무원 징계 근거 마련을 통해 재외공관의 역할과 기능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건전한 공관 운영을 유도한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64건
전체 입법예고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40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복수국적자 등 국내 거주 국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노인 빈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진흥정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840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확대와 연합뉴스 대표이사 선임 절차 개선을 통해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40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 영세 사업자의 부담 완화와 에너지 불안정에 대비한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4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축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3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의 지위 및 복무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군의 역사적 뿌리와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적 가치와의 일치성을 강화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83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불평등 해소를 위해 파견근로자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갈등 완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39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우대 임금제 도입으로 노동 불평등 완화 및 비정규직 양산 방지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839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 안정과 임금 격차 완화를 추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39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5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보호 강화 및 성착취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의안번호 221839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불균형 해소를 위해 우대 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 안정성과 임금 격차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839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임무부상자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서 장해등급으로 전환하는 것을 개선하여,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한 특수임무유공자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의안번호 221839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복원 및 방사 과정에서 관리기준 준수 및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이 법안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 및 복원 사업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체 건강, 이동, 보호시설 설치 등 야생생물의 안전과 복지를 고려한 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의결권 행사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기준의 내용 및 절차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하도록 함.
의안번호 221839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의안번호 22183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및 인증 체계 형평성 확보, 동물 의료 수요 증진 및 수의사 인력 양성 및 배출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838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의안번호 22183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옥외집회 신고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예외 조항 도입됨.
의안번호 22183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및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제약 완화를 통해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의안번호 22183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5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보호를 위한 독립유공자 비방 정보 삭제 및 접속 차단 근거 마련을 위해 법률안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기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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