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연구성과 활용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기술 기반 창업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관리소장 등 관리 업무 종사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및 노무 제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입주자 안전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철강산업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및 전기요금 감면 방안 마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퇴 의료인 활용 방안을 통해 지방 의료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변호사는 인권 보호를 위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직역으로서, 현행법의 결격사유 제한으로 인해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사 등록 제도를 개정하여 법치주의를 강화하고자 한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양상을 대폭 확대하여 손해평가 과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보상 범위를 확대하여 재해보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한다.

소규모 음식점 운영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기간을 3년 연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형태 및 주문형태 규정 명확화 및 대법원과 헌법소원 결정 기속력 명시를 통해 국민 기본권 보호 및 사법부 신뢰도 제고를 목표로 함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응급조치 효력 상실 시점을 잠정조치 고지 시점으로 조정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 즉시 대항력 확보와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통해 임대사기 방지 및 계약 투명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유치원 민원 처리 체계를 강화하여 교직원의 교육 및 업무 환경을 보호하고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간호법 개정으로 전담간호사 자격제도를 신설하여 의료 현장 혼란 해소 및 전문성 강화

의료관련 감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계약 낙찰자 선정 기준에 지역 기여도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 산업 위기 대응 및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의 생활 안정 및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확장하여 문화 접근성 향상과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함으로써, 박물관이 문화적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