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보급 확대를 위해 농지 이용 근거를 명확히 하여 농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고 세수 결손 시 추경 편성 의무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 시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가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전시나 계엄 선포 시에도 관련 예보와 경보가 법률로 명시되어 국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탄핵소추 의결 후 보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 방식을 개선하려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계엄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회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 경감 혜택을 제공하여 자진 철거를 장려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촌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자진 철거 시 양도소득세율 완화와 철거명령 미이행 시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매환자 및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위치추적 시스템 강화 및 배회감지기 보급을 통해 신속한 발견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치매환자의 위치정보 이용 범위 확대를 통해 실종 위험 감소 및 신속한 보호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은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근거를 통일화함으로써 기념재단의 통합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친환경농어업 육성법 개정안은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부정광고를 명확히 규정하여 단속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장애인 권익 강화를 위한 규제 정비와 활동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독려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자유무역협정 관련 지원법 예외 조항에 포함되어 민간 참여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 및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하고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기간과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출연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협의 양곡 매입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고 예산 반영 및 결산 제출 의무화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