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를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 과정에서 재생종이 사용을 의무화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권 인구로 변경하고, 인구고령화와 지방소멸 위험, 지역 경제 특성을 고려해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교육자치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선거 관련 중대한 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화된 후보자가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탁금 반환 의무 이행을 강화하여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선거 홍보물과 벽보 제작 및 배포 방식을 전자화하여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함을 목표로 함.

외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참여 제한을 완화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자 함.

외국인 영주권자의 선거권 확대를 통해 국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민 의사 왜곡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전투표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초과 시 추첨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투표소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교육정책의 정치적 갈등 완화와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 도입을 제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당 활동 관련 행사에 대한 경비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당원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사표 감소와 민주적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함.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 강화 및 지지기반 확대를 목표로 함.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은 도시와 농촌의 인구 차이를 반영하여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유지함으로써 민심 반영과 정당 비례성을 높이려 한다.

재외국민 투표 기간 중 후보자 사퇴를 방지하여 투표 참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정당 지구당 부활 및 지역당 강화를 위한 관련 조항 정비를 추진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선거사무소 직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개선하여, 선거비용제한액에 고용보험료도 포함시켜 후보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 합니다.

법률안은 부재자투표 도입과 투표소 개표를 통해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