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국내 정유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악의 없는 체납 개인에게 국세징수권 납부 의무를 조기 소멸시켜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 위협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여 고율 관세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업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자 함.

석유화학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통해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의 금융 지원 특례를 3년간 연장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게임과 음악 분야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하고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에서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 증가와 임금 격차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를 도입합니다.

공중전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여 매입단계 부가가치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율 적용을 통해 이용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관심과 기부를 증진시키고 건전한 시민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 시 창업 인정을 확대하여 창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의료 관광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자 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확대 적용하여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및 부가가치세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소세 감면 연장을 통해 내수 진작 효과를 지속하고 수출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내 입주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기업 유치를 지원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벤처기업 성장 지원 및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판매 품목 확대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혜택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