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친족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 감정 표현 용어를 개선하여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개발로 인한 학교 공간 효율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통해 건물 매입을 통한 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교육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교육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공개를 강화하여 참여율 향상과 예방 효과 증대를 목표로 함.

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위장수사 특례를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확대 적용하고 기본권 보호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빈집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시켜 가족 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가해자의 통제 행위 금지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로 예방 효과를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려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새로운 사기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여 부패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재산 몰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성범죄 목적 침입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뿐 아니라 주거 침입 시에도 명확한 성범죄 의도를 고려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려 합니다.

해양경찰청장도 성폭력피해자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의 심각성 증가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와 처벌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검사 서류와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권리 구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로 포함되어 신생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에 지정하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사회적 문제 해결과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는 특례법안이 제정됩니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공소 후 검사와 법원의 관련 서류 및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열람 및 등사권 강화를 통해 권리구원이 더욱 보장되도록 법률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