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매년 조정하여 실질적인 소득 가치를 유지하고, 연금수급자의 불합리한 자격 상실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 외에도 조롱과 희화화 행위를 처벌하며, 온라인 콘텐츠와 상업적 이벤트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농촌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용 지붕 증축에 대한 과도한 증축 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 승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제 혜택을 영구화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로 돌봄 공백 해소 노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로 위반 시 처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군무원에게 관제사 자격제도를 적용하고, 항공정비사의 피로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항공안전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근로자들이 고객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고객 상대 근로자에게 예방 조치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채용 규모 조작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동행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해수욕장 알박기 문제 해결을 위해 취사 및 야영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질서 유지와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종합건설업체의 원도급 수주 제한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강화하며, 건설공사비 변화를 반영하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원전 건설을 위한 장기 제작 설비의 사전 조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제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수도권 기업을 예외로 두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