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연속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을 초과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기간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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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으로 수산물생산시설이 농지 범위에 포함되어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양식어업인들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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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사생활 비밀 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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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을 위해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정보 접근성과 공론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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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노출자의 장기적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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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범죄의 심각성에 맞는 엄격한 처벌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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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와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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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동결보존 시 채취 동의 절차 개선을 통해 개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