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등 운전 의무화 및 픽시 자전거 안전 확보를 위한 법률안 마련.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조화로운 균형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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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심의 및 의결 과정의 효율성을 높여 아동권익 보호 및 가정형성 도모하기 위해 입양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상향하고, 안건 심의를 신속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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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을 발전시키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켜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목표로 법률안을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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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으로 전문 및 산업기능원 배정 제한으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해 우려 해소 및 핵심 기술 산업 인재 확보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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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일부 개정안으로, 체험학습 위탁 기관의 안전 기준 충족 및 공동책무 명시를 통해 학교 안전사고 예방 체계 강화 및 교육 활동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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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기술 혁신을 위한 전문 기업 지정 및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신체의 일부 등 물건을 통한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처벌 규정 강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