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전략광물 수급 불안정성 심화 및 수출통제 등으로 인해 국가 핵심 산업 및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현행법의 비축 및 개발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체계적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대비책 마련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부금품 접수 및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노후산업단지 안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가 추진되며,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고 대응 및 복구, 주변지역 주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합니다.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은 국가 핵심 산업 및 자원안보에 필수적인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을 위한 법률안이다.

피해보상 제도 개편 시, 질병관리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독립적인 재검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위원회 소속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사를 통해 피해보상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률안이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강화하고, 전략광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합니다.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현대 대중문화예술 포함 및 문화거점 활성화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학생 맞춤통합지원법 개정으로 가족 돌봄 지원을 명확화하여 교육권 보장 및 학업 지속을 위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약계층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해 관리비 체납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수의계약 근거 명시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행정심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 권리 확대와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평가 위탁 전문성 강화 및 책임성 명확화 현행 타당성평가 절차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평가 위탁 근거 마련 및 전문기관 위탁 사무 책임성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안 제안.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어 교육 환경 조성 및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의료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정보통신기술 기반 원격 지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 합니다.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관리 강화 및 교체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안전성 향상과 자원 순환을 도모하며 국민 안전을 지키려 함.

행정심판의 기속력으로 인해 행정소송 제기 시 국민의 권리구원이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률안이 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