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이 연령에 맞는 여가 활동과 문화 참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 시설 확충을 의무화합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상계를 금지하고 반환명령의 재량권을 강화하여 생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보장하고자 함.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수급 신청 절차 간소화 및 과잉지급분 반환 제한을 통해 복지 접근성 향상과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산림복원사업 시공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삭제함으로써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춤.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안보 영향 평가 의무화 및 지원책 강화를 통해 안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증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통역인 지정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시 농림부 또는 해수부 장관의 승인을 강화하여 농수산물 수급 안정성을 높이고 공익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생리용품을 여성 건강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로 인정하고 보편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단체 등록 요건을 명확히 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생리용품 지원 확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및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위생 관리 지원을 통해 여성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도시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명시함으로써 토지 수용 근거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권 이양을 도모하는 법안안을 제시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의 가입 시점을 군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고, 가입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병역의무 기간 전체로 확대합니다.

호봉제 학교회계직원 전환을 통해 학교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과의 처우 격차를 해소하여 학교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전시문화향유권을 증대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초생활 급여의 신속한 제공을 돕고, 복지 지원의 소외를 해소하고자 한다.

법률안은 한부모가족의 심리적 도피를 방지하고, 사회복지 지원의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급여 신청 전 의사 확인 절차를 개선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안은 심신장애, 경제적 어려움, 자살 시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을 높여 복지 지원의 소외를 해소하고,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회보장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