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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예고 스냅샷 아카이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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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8748 입법예고 종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안전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위생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졸음쉼터 관련 법규를 상향규정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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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35 입법예고 종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조장 세금,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자동차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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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734 입법예고 종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비 부담과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판매가격의 최저액 또는 최고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자, 석유판매업자의 준수를 의무화한다.

원문 조회
의안번호 2218733 입법예고 종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방지 및 안전 강화 목적으로,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 취소 처벌 기간을 연장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높여 상습 음주운전자 관리 및 도로교통 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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