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정확히 반영하여 의료취약지 지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료 전공의 정원 배정에 객관적인 의사 수급 지표 도입을 통해 지역 및 전문 분야 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함.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의 예외 적용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은 의사 인력의 지역별·과목별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인 수급 지표를 도입하고자 함.

미등기 사정토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불법 투기와 개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 효율성을 높이려는 특별법 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서 친환경농수산물 사용 의무화를 통해 친환경 농업 육성과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강화를 위해 소송비용 부담 규정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고 차별 구제 소송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전치주의를 폐지하고 재정제도를 도입하며,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구강건강권 향상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설치를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입주를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외국민 교육 지원 강화를 통해 해외 거주 동포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위기아동과 청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은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보완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사용자의 비자발적 이직 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고용 불안정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화로 공정한 임금 실현과 비정규직 남용 억제를 목표로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범위를 넓히고, 객관적인 판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가족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휴가 및 질병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를 신설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우주방사선 피폭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의학적 연구 및 치료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전문기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진단과 장기 추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