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 기간을 확대하고, 스토킹행위자가 별개의 특정범죄사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필수적으로 병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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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기간 연장 시에도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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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완충저류시설 운영 관리 강화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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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강화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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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화는 화재 위험 시설의 안전 확보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법률에 신설하여 자동소화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 적용을 통해 비용 부담 완화 및 실효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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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횡단도부터 10미터 이내를 추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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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법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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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명: 22187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경농민 및 자영어민의 농지 감면, 농기계 감면, 농어업 관련 사업 감면, 농협 경제지주회사 구매·판매 사업 감면 등 농림·해양 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농어업 활동 지원 및 안정적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