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유산수리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수리 품질과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SNS를 통한 동물학대 영상물의 게시와 공유를 명확히 규제하여 사회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협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관련 심의 절차를 통합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판매규제 자발 준수 유인을 마련하고,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 합니다.

걷기여행길 기본법안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관련 부처 간의 중복과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무 지급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투명성 제고와 민주적 운영 체계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농협 내부 통제력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 원칙을 개선하여, 국민이 인지하지 못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요청 기간을 심사기간에 포함시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의 영향평가와 완화대책을 의무화하고, 해양수산발전계획에 기후변화 관련 대응 방안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함.

식품 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전자적 표시 허용 범위 확대하는 개정안 추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감소 도시의 특례 지정 기준이 완화되어,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의 도시들도 특성에 따라 특례 지정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와 복지 혜택 확대가 기대됩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강화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 기준 준수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원 강사의 입시 관련 부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행정처분 및 벌칙을 도입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