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감소 도시의 특례 지정 기준이 완화되어, 인구 감소 지역 및 관심 지역의 도시들도 특성에 따라 특례 지정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와 복지 혜택 확대가 기대됩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형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범죄 유형에 대해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자동차자기인증 교육을 강화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 기준 준수를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원 강사의 입시 관련 부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행정처분 및 벌칙을 도입하여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녹색제품 구매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 및 소비 비용을 줄여 민간 참여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 환급을 위한 새로운 수사 제도 도입으로 수사 효율성 향상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은 학생들의 사회 진출 전 노동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어, 노동 가치관 함양에 기여하려 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 위반 시 명확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되어 죄형법정주의 준수 강화됨.

지방자치 단위를 확대하여 행정동 단위의 인구감소 문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스포츠 중계권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징금 상향 조정을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을 민국절로 명명하여 국경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판매시설 등에서 화물 하역이 필요할 경우, 화물자동차의 크기와 작업 공간을 고려한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환경교육사 제도의 평가 기준과 제재, 자격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항공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2027년까지 항공기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이후에는 경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정부와 기업에 확대하여 실증 환경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고자 함.

저작권법 개정으로 보상금 수령단체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벤처투자 촉진 법률 개정으로 모태조합의 운용 투명성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출자 가능성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