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으로 산업통상부 내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정책 조정 및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여 보증재원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취약 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성별 편향을 금지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의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여부를 포함시켜 차별 방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광역권 분리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원 설립 및 운영 관련 법규 강화로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공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해 양벌규정에 공공기관 포함을 추진합니다.

국가유산수리 주체를 소유자와 관리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단체 외 주체들의 수리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변경 고시 시 토지 소유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사전 통지 의무를 부과하여 재산권 침해 대응을 용이하게 함.

스토킹범죄의 보호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미성년자와의 스토킹, 상습적 범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불법촬영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배정 의무화를 통해 주주가치 보호와 기업의 미래 지향적 재편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품질 문제로 인한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를 연간 6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 합니다.

해외 도서관의 한국 관련 자료 접근성을 높이고 한국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의 장기적인 정신적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이 폐지되어 국가의 보호 역할이 강화됩니다.

해외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 보급과 질적 향상을 위해 국가가 현지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재 개발 및 인증제 도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직계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급여를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