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설정 범위를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한 감축 경로를 확보하고, 국제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관련 법률 위반 시 벌금형 확정 후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이 제한되어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 기간을 2031년까지 연장하여 택시 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위원회의 책임성 제고를 통해 농협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부가통신사업자는 아동성착취 유인·권유 내용 포함 정보를 포함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영세 정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정비업계의 안정적 전환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손실 보전 능력이 강화되고 재무건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계와 사업주단체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고용안정 정책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주회사의 행정적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제재를 합리화하여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여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변호사법 개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광고 허용 및 과도한 광고비 지출 금지 규정 도입되어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공정성 강화 목표.

옥외광고물 표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 증진과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정부광고 용어를 홍보로 변경하여 순화하고 권위주의적 요소를 개선하려 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에너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문화유산 보존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와 심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보조금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기간을 연장하여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국가유산수리 범위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부담 완화 및 전통 가치 보존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