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득세율 조정 및 물가상승률 반영을 통해 국민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세수 확대를 유도하는 법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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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바탕으로 형성된 특정 산업 분야 내 중소기업 간의 협업이나 가치사슬 고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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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가경찰 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밀착형 치안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시ㆍ도지사에게 실질적인 인사 권한을 부여하며, 그에 따른 임용권, 인사권 및 복무 규정을 새롭게 정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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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사업 평가 절차 개선 및 전문성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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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수소에너지 사업의 제약 요인을 완화하고, 공공부지의 활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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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전력반도체 규정 명시 및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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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의 자치경찰제 개정법률안은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있어 국가 집중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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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역신문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