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지능정보기술 활용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제한을 없애고 혼인 상태와 관계없이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혼인 여부를 제외하여 교육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군3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제한을 없애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 합니다.

장애인 낚시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포용적인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한 낚시진흥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해 교부금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새로운 교육 항목을 추가하여 교육 기회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고위험 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통합 안전관리 체계 마련로 산업재해 예방 효과 증대 예정.

인구감소 지역의 농촌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지정 가능한 읍면 지역의 농지 취득 및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 따라 신속한 행정조치와 정보주체 구제 강화를 위해 법정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고 임시중지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상자산의 발행부터 거래까지 전반적인 체계를 정립하여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측정 의무화와 기준 미달 시 사용검사 제한을 도입하는 법률안 제정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지원 정책이 신설되어, 장애인이 콘텐츠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 강화로 민간 투자 유치 및 지방 경제 활성화 도모.

드론의 활용 확대에 따른 안전규제 강화를 통해 불법비행을 엄격히 제한하고,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시설 주변에서의 비행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 취득 관련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해 도시 인구의 농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 보호와 시장 균형을 위해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는 유지하며 가상자산기본법과의 연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