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개인정보 유출 등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를 위해 일반 손해배상 분야로 확대 도입하고, 국민참여재판과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농수산업 자조금 조성 및 운용 체계를 개선하여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시공 명령이 강화되고 전수조사가 의무화되며, 성능등급 표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연장안은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주택 구매 부담 완화와 지역 주택 수요 촉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주차장을 도로로 포함시켜 고위험 운전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함.

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소관 법정법인으로 개편하여 교육과정 개발부터 평가까지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고층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승강기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건설기준에 소음 저감 설치 기준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비과세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의 교육 및 홍보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공적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농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 허위표시와 기망행위를 규제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기탁금 반환 비율 차등화를 통해 후보자 간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함.

가정폭력 가해자의 심리적 치료 강화를 위한 전문의 심리치료 병합 지정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주거급여법 개정으로 모든 수급자의 주택 수선 지원 확대 및 부실 시공 방지 조치 도입됨.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탄핵된 공직자의 공직 진출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어 탄핵제도의 효력을 강화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통합심의 절차에서 사업시행자의 신청 필요성 해석 오류를 수정하여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접 통합심의를 수행하도록 서류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법정공시로 의무화하여 국제적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