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비율 상향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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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 법 집행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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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명확히 지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회 규정을 정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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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경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도로 안전 순찰원 지침을 정규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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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 및 ‘헐값 매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사전 보고 및 관리 감독 강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감독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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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 매각 절차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산 매각 대상 선정 및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사전 심의 및 국회 관리 감독 강화, 자산 매각 규모에 따른 사전 보고 및 동의 절차 마련, 공공기관 자산 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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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으로 고정식 고소작업대 관리 강화 및 관련 기준 마련, 화재 안전 기준 개선 및 피해 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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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포함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