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은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소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특정 범죄 외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제한하고 공탁금 납부 의무화를 통해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함.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보호를 위해 OTT 플랫폼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선별 시청 및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목표로 지방세징수법 개정됩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 촉진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을 신설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강화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으로 구성원 규모 기준 완화 및 지원 확대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미반환 기탁금과 선거비용에 대한 제재 강화 및 후보자 등록 무효화 조치 도입되어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중고 물품 리커머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도입합니다.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기관까지 확대하여 장애인과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등으로 확대하여 신규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업체와 영세 업체의 납부 편의를 개선하고 체납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민간인통제선 범위 합리 조정을 통해 주민 권리 보장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부터 ESG 경영까지 포괄하는 종합 지원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 변경 절차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아동 보호와 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1년으로 제한하여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강화하고 주주권리를 보호하려 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 재도입으로 유휴토지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여 자산 불평등 해소와 토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합니다.

인구부 신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집중화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채용공고 시 임금 정보 명시 의무화로 구직자의 합리적인 채용 결정 지원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