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해 이동소음 규제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별 정책 의지 및 인식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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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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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금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3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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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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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미만 거주자를 위한 별도 비과세 제도 도입을 통해 자녀 세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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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업자의 수도공사 비용 부담 면제 및 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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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보궐선거 시 사퇴 시한을 30일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직위남용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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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높여 안전한 UAM 운항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