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 체계를 재직기간별로 개선하여 근무 동기 부여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를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유학 지원 확대,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 강화, 빈집 철거 및 공유지 제공 지원 등 다양한 특례를 법적으로 마련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 규모 완화 및 식사 제공 자유화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지자체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사업 통합 운영을 허용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철거 비용 절감 효과 기대.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불법개설 기관의 지급보류 처분 취소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고, 무죄 확정 시 비용 지급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함께 심각한 피해나 유대관계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교육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 기간이 연장되어, 학교 기숙사,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됨을 목표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와 복지 부문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 조항의 일몰 기간을 최대 5년씩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지방세 특례 일몰 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기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정의에 포함시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배달용 이륜차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보급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을 5년간 연장하여 미래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위한 세제 지원 기간이 5년씩 연장되어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을 통해 농업 및 해운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농어업 재해 피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해보험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해대책 재원을 특별회계로 확대 운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업재해 발생 빈도 증가에 따른 피해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