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형 또는 무기형 형량을 유기징역 최대 30년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의 최대 기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 강화를 통해 아동 사망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족성범죄 피해자의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여 사법적 정의 실현과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 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여 과거 억압적 행위에 대한 청산을 완성하려는 특례법안은 민주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의 역사적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특례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생활 보호와 범죄 예방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보고 방식을 통보로 변경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를 개선하고자 함.

노역장에서의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기간 연장 및 제도 홍보 강화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 증가 추세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초동조치 강화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체계 개선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판결의 구체적 이유 명시 의무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육 시설 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어린이 보호를 강화합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몰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기존의 경미한 취급에서 벗어나 재발 방지와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